Safety Law Enforcement integrated Search
산업안전 · 중대재해 · 폭염 대응 행정해석 통합 검색실
산업안전보건법 (2013~2021). 폭염 대응 (2026), 중대재해처벌법 (2023) 기준으로 공개된 질의회시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질의회시(행정해석)란 무엇인가
질의회시는 사업장이나 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법령 해석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문서입니다. 법령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 사례, 예를 들어 “이 작업도 도급 승인 대상인가”, “이 경우에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에 대한 행정기관의 공식 견해를 확인할 수 있어 실무 판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이 검색실은 공개된 3종의 질의회시집을 하나로 모아 키워드로 통합 검색할 수 있게 만든 도구입니다. 자료집 PDF를 일일이 열어 찾는 대신, 궁금한 키워드 하나로 세 자료집을 동시에 검색하세요.
데이터 출처: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질의회시집. 회시 내용은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법령 개정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행 법령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의회시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질의회시는 행정기관 내부의 해석 기준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사업장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무에서는 사실상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 질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자료가 수록되어 있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13~2021년 공개분)
-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시집 (2023년 공개분)
-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관련 질의회시 (2026년 공개분)
폭염 작업의 기본 기준이 궁금합니다.
폭염 시 옥외작업은 물·그늘·휴식 제공이 기본 원칙입니다. 체감온도에 따라 단계별로 휴식시간 부여, 무더위 시간대 작업 조정·중지 등의 조치가 요구되며, 구체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관련 질의회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색실에서 “폭염”, “온열질환”, “휴게시설”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