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의무와 벌칙 적용의 기준이 되는 법률 조문을 확인합니다.
Safety Law Navigator
산업안전보건 법령 통합 검색
하나의 키워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와 연관된 벌금 및 과태료 조문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령 비교 검색
하나의 키워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동시에 검색합니다. 아래쪽에는 식별된 조항과 법정 제재 상한을 요약하여 표시합니다.
검색 결과 구성
02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적용 대상과 행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03
시행규칙
신고, 제출, 교육, 검사 등 실무 절차와 서식을 확인합니다.
04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설비, 작업, 화학물질 및 위험요인별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확인합니다.
05
벌금 및 과태료
검색된 법률 조항과 연결되는 제167조부터 제175조까지의 제재 조문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검색 결과는 관련 조문을 빠르게 탐색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와 적용되는 벌칙 또는 과태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에 대하여
이 검색 도구는 안전관리자가 법령을 찾을 때 겪는 가장 큰 불편, 즉 4개 법령을 각각 열어 따로 검색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동시에 검색하고, 각 조문에 연결된 벌칙·과태료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개 API. 조문 내용의 저작권과 원본 관리 책임은 법제처에 있으며, 본 도구는 조회 결과를 가공 없이 표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규칙과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고용노동부령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시행규칙은 신고·제출·교육 등 행정 절차와 서식을 정하고,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 제38조(안전조치)와 제39조(보건조치)를 구체화한 현장의 기술적 안전기준을 정합니다. 현장 점검에서 지적되는 사항 대부분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입니다. 법령 체계의 자세한 설명은 산업안전보건법 구조 이해 글을 참고하세요.
검색 결과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 도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API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조문을 보여주는 참고 도구입니다. 법적 판단이나 신고·제출 등 공식 업무에는 반드시 법제처 원문과 관할 기관의 해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칙·과태료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재 조항은 제167조부터 제175조에 모여 있습니다. 이 도구는 검색된 조문 번호가 벌칙 조항에 인용되어 있는지를 대조하여,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징역·벌금·과태료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검색 결과에 언제 반영되나요?
법제처 API를 직접 조회하므로 법제처에 공포·반영된 법령은 짧은 캐시 시간 이후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의 동향은 입법 현황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SM 관련 조문만 빠르게 찾고 싶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관련 의무는 법 제44조부터 제46조에 있습니다. 키워드로 “공정안전”을 검색해 보세요. 보고서 작성 실무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